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 청취가 무산됐다.
29일 취재 결과,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첫 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일부 절차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검찰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미래위 내에서도 위례 사건 등 3건에 대한 별도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조사단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완조사 대상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수사팀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2013년 5월 대화에 나온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같은 해 8월 대화에 등장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바꿔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실장님’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지칭하는 것처럼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기소됐고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5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주요 국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망 경위와 월북 여부를 당시 정부가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미래위가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래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미래위의 판단만으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한 7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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