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물량 확대 국가 역량 총동원”

李 대통령 “금융·세제 개혁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주택 가격 폭락 상황에 대비한 공공 매입 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의 대출 총량 관리와 공급 지원 간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