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공급만으론 한계···공사비 갈등 조정·절차 개선 병행돼야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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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수급 불균형이 겹친 위기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과 조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때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복원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정책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 개선과 갈등 관리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비 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 공공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 공급 효과 제고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 AI 기반 정비사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조성태 민간임대정책과장·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이 참석해 공급 위기 타개를 위한 실행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은 도심 속 공급과 주거 안심 보금자리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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