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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자치회, 이제 주민의 결정권으로 완성해야 / 김병도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그러나 행정이 의제를 정하고 예산의 쓰임을 결정한 뒤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에서는 주민이 주인으로 서기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 이제 주민의 결정권으로 완성해야 / 김병도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그러나 행정이 의제를 정하고 예산의 쓰임을 결정한 뒤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에서는 주민이 주인으로 서기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어떤 결정권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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