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성립 여부 다툼 여지 판단
"압수수색 준항고 결과 지켜볼 필요"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일당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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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피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DI동일 전체 시장 주문량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 벽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증거 확보 과정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가 제기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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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모씨의 경우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고려 사유에 포함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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