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거취 첨예 갈등
김민석 “모든 경로 통해 논의 시작”
조국 “민주당 즉각 표결 실시를”
국힘 “정략적 사법부 압박” 반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인 본회의 표결 추진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정략적 사법부 압박이자 사법 정의 농락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세게 촉구했다. 조 원장은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 조희대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김건희 석방을 기다렸다가 탄핵을 추진할 계산이 아니라면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당내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을 전전긍긍했지만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며 개혁과 민생을 병행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모든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본격 불이 붙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 역시 같은 방송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국감 선서 거부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겨냥한 ‘조작 기소 특검법’과 함께 탄핵 카드로 코어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과 중도층 이탈, 임기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한 당내 신중론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김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이기적 정치 행태”라며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 소추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및 범여권 간의 첨예한 갈등과 셈법은 향후 열릴 국정감사 무대로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광역공소청과 공소청, 지역별 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남아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 적정성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타협 없는 정면충돌이 격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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