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규명하자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특검이 출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대규모 규탄대회를 이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보수 성향 매체에 출연했습니다.
주말 내내 대국민 여론전을 벌인 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펜앤마이크TV):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감방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것…. 탈옥하는 것이죠.]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선 공소취소 방법들은 이미 지하 비밀 통로에 마련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종 목적이 공소취소인데 공소취소 안 할거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노시키면서 이 법을 통과시킵니까?]
이런 야당을 향해 여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특검법엔 공소취소 네 글자가 아예 없는데 자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해 충돌 지적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에는 무식한 소리라고 응수했습니다.
[특검보, 특검 그리고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14조에 만들었고….]
결국 여야는 대치만 격화한 채로 곧장 내일부터 예산 정국을 맞게 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텐데,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이영석/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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