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로 보낸 작전부대 중 한 곳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다.
조성현 대령의 그날, ‘공’과 ‘과’ 무엇이 앞서는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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