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BS는 최근 연속 보도를 통해 항공 좌석난으로 인한 도민 이동권 제약 문제를 짚었는데요.
항공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공편 감편과 좌석 부족 등으로 도민 이동권 제약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제주.
국회에서 법안 제정·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봄 제주 하늘길 좌석난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 '슬롯 미활용'을 짚었습니다.
항공사가 배분된 '슬롯'을 활용하지 않을 땐 국토부가 이를 회수하고, 슬롯 배분 시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공항 슬롯이 시간당 40회가 가능하도록 정비된 만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수환/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천239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사용을 못 한다, 이건 아주 큰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필수 좌석과 최대 운임 등을 관리하는 제주형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처럼 도서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 교통을 공공서비스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명/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교수 : "제주형 PSO(공공서비스의무)는 운임 할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최소 공급 좌석이라든가,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즉 정부는 항공사의 적자를 포괄적으로 적정 보전하기보다는 운항 대수, 좌석, 운행 시간대, 정시성 등을 보면서 공공 서비스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국내선 항공 노선을 '생활 필수 교통망'으로 명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대림/국회의원 : "(항공 이동권 문제를)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 대정부 질의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각종 전문가 토론회를 연이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의료와 교육, 생업부터 관광 등 지역 경제까지 제주도민 삶과 직결된 항공 교통.
제주공항 슬롯 운영 확대와 도민 필수 좌석 등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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