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하게 재수색.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직 개편 이후에도 사고 원인과 중대시민재해 혐의,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2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특수단은 현재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참사 초기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하며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특수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사 1팀 체제로 축소 개편돼 운영될 예정이다.
피의자 34명 기소 의견 송치…검찰, 항철위 최종 결과 대기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검찰과 수사 방향을 조율하면서 참사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 법리 적용, 둔덕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처벌 안 돼 답답"…유가족,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 당부
유가족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단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답답한 상황"이라며 "항철위 조사와 별개로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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