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탄소중립 정책질의 답변 공개
민주당 문대림.위성곤 답변...오영훈 지사 "후보등록 후..."
국민의힘 문성유 "부동의"...진보당 김명호 "동의"
사진은 한국동서발전(주)가 추진하고 있는 150MW급 LNG발전소 건립 예정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곶자왈 지대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카카오맵 위성지도 갈무리
6.3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별 주자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입장이 공개됐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5명에게 보낸 정책질의 및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1일 공개했다.
제주행동의 정책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위성곤 의원, 진보당 김명호 후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등 4명은 답변서를 보냈다.
다만 현직인 오영훈 지사는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직무 수행 상태로, 예비후보 등록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은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총 300MW규모 신규 LNG발전소 2기 추진 중단 및 전면재검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요 관리 강화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세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가스발전소 추진 중단 및 전면재검토 ▲BESS 보급 계획을 상향할 것을 기후부에 공식 건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요 관리 강화 등이 제안됐다.
◇ 신규 LNG발전소 중단, '동의-부동의' 엇갈려...ESS확대-수요관리 강화 '모두 동의'
이와 관련해 모든 후보들은 ▲유연성 자원 확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요 관리 강화 ▲녹색교통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논란이 제기된 ▲300MW급 가스발전소 추진 중단 및 전면재검토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위성곤 후보는 '부분 동의',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부동의'를 표명했으며,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탄소 제로섬 등 제주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화석연료를 전면 대체하기 위한 기술력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 이슈, 출력제한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같은 당 위성곤 후보는 300MW 가스발전소 규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계통 안정을 위한 화력발전의 역할도 과도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부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버넌스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계통이 제한된 지역에서 대안 없이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는 것은 전력 불안을 초래하므로, 가스발전이 이를 보완할 현실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ESS 등 대체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가스발전소가 막대한 탄소배출과 과도한 설비로 인해 계통 안정성을 흔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을 것이라 우려하며,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보행중심 정책 '모두 동의'...버스 공영화, 요금인상 입장은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시 버스 운영 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내왔다.
숙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되, 우선은 공영버스 추가 투입과 운수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문대림 후보는 교통정책을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완전 공영제와 직결되는 사안인지 등 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재정 부담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준공영제를 유지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서귀포시를 기점으로 한 단계적 완전 공영제를 약속했다. 대중교통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버스 이용률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노선편성위원회 도입도 공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버스 이용자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만큼 요금 인상 계획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저렴한 교통패스 도입으로 버스 이용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문대림 후보는 대중교통을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며 K-패스 보완 등 인센티브 설계를 약속했다.
반면 문성유 후보는 유가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해 인상 계획 폐기보다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버스 요금 인상 계획 폐기와 인센티브 확대를 넘어 단계적 무상버스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청소년과 만65세에서 무상버스가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답변을 통해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가스발전소 신설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온도 차가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이제 눈앞에 닥친 재난으로, 제주의 생태계와 도민의 건강권, 1차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직시하는 정책만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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