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국가 관리·보전…AI 기반 스마트 물류망 구축 추진
“3배 비싼 해상운임, 국가 책임으로 전환”…도민 부담 획기적 완화
교통 등가제·국가 공동 물류 거점 추진으로 물류비 30% 절감 목표
[제주도민일보 우종희 기자] 제주지역의 오랜 숙제였던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성곤 의원이 ‘물류기본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도민이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은 육지보다 3배 이상 높은 해상 운송비를 부담하며 이는 사실상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 보조 방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 가지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제주–육지 항로의 국가 관리체계 편입을 추진한다. 위 의원은 “해상 운송로를 도로법상 국도에 준하는 구간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하겠다”며 물류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교통 등가제’ 도입을 통해 도민이 육지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비만 부담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육상 운송비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셋째, 국가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의 물량을 통합해 운송 단가를 30% 이상 절감하고 AI 기반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제주 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또 도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한 택배비 지원제 대신 자동 요금 경감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을 확대해 가격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스와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등 많은 국가가 이미 교통·물류비 국가 보전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제주의 물류 주권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물류의 평등이 곧 경제적 정의”라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물류 혜택을 누리는 진정한 물류기본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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