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3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백민 이양재 (19년 차 제주도민)

이번 6.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어느 면에서 이번 2026년 지선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존속을 나누는 선거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제주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 자치의 핵심 가치에 '민족적 자긍심'과 '평화'를 심는 문화운동가이자 감시자"의 역할로 이번 지선의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1. 제1 관전 포인트 ; 친명의 정당성이 있는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첫 친명 의원이다. 문대림 경선후보 측은 오영훈 지사를 친낙연으로 프레임을 정하여 갈라치기 하여 왔다. 그러나 이 전략은 헛발길질이다. 헛발길질을 세게 하면 발길질하는 자는 공중에 붕 떠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 후보가 최연소 제주도의회의 의장 경력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을 한 것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모 후보는 “문 대통령과 같은 문씨라는 것을 빌미로 도 의장에 비하여 상당한 하급직을 받았다”라는 의혹이다. 지금 모 후보의 지선 전략팀에는 제주의 종친과 괸당이 총출동하고 있다. 고려말 조선초 성주왕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자는 것이 그들의 암묵적(暗黙的) 목표라는 말도 있다.

지금은 친문이 아니라 친명의 정당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전국적인 첫 관전 포인트이다.

2. 제2 관전 포인트 ; 민주당 세 후보의 근거지

현재 민주당의 경선후보 3인은 모두 고향이나 근거지가 서귀포이다. 오영훈 지사는 남원읍 신흥리이고, 문대림 의원은 대정읍 일과리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장흥군에서 출생했지만 8세 때 서귀포로 이주하여 동흥동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오 지사와 위 의원은 서귀포고를 나왔고, 문 의원은 대정고를 나왔다. 이러한 지역적 연고권은 그들의 선거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문 경선후보 측이 제주신공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고향이 제주에서 가장 서쪽 대정읍 일과리이며, 지역구(地域區)도 성산에서 가장 먼 제주(갑)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이나 중문동에서는 현재의 제주시 용담동 제주국제공항이 가깝고, 구좌읍이나 서귀포시 종흥동에서는 제주신공항이 더 가깝다. 조천읍에서는 어느 공항이든 이용할 만한 거리이다.

한 경선후보 측에서는 서귀포시 동부의 성산읍에 제주신공항을 설치는 국가정책을 ‘도민결정권’으로 투표에 부치자는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던 초기에 유력하게 부상한 대정읍 신도리나 알뜨르 비행장 유지(遺址)로 결정되었다면 지금처럼 반대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많은 도민이 갖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3. 제3 관전 포인트 ; 제주신공항 여론조사 주장

제주신공항 건설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뛰는 것과 같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인구가 1/2에 불과하므로 반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과거 찬성 측은 찬성 여론을 조성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시의 1/2인 상황에서 볼 때, 2026년 2월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9~50%, 찬성이 46~44%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찬성 측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제주 상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시 상인들은 제주신공항이 어디에 생기든 상권(商圈)과 상권(商權)을 상당히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는 서귀포 시민과 제주 시민 간에, 그리고 각 시의 시민은 동서로 나누어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선거 때만 나오는 주민결정권으로, 이것은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기만적 술수이다.

제주도는 민주당이 강세지만, 2022년 6월 1일 도의원 선거에서 국힘당이 서귀포시 일부 지역에서 선전한 원인은 “제주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국힘당의 공약이 서귀포시 시민에게 상당히 먹혀들어 간 데 있다. 이번에도 제주 동부지역, 특히 “성산읍에서 국힘당이 선전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4. 제4 관전 포인트 ; 주민생존권

제주신공항 사업은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보다 해당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먼 거리에 있는 제주(갑)도민은 서귀포와 제주시 동부 지역의 도민들과 동등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제주도 동부 지역은 생존권의 문제이고, 제주신공항 영향권의 도민은 이것이 중요하다.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땅을 소유한 외지인에게 주민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현지 주민에게는 지주이든 소작농이든 주민생존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신공항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역 거주의 지주와 소작농에게는 최고의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지인 소유자에게는 보상가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현지 주민의 불만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가 시책으로 신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형식적인 제주신공항이 아니라, 최신의 시설을 갖춘 주민생존권을 보장하는 신공항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책이다. 도민결정권으로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를 결정하자는 것은 정치적인 궤변이고 속임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결정권이 아니라 현지 주민생존권이다. “주민생존권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5. 제5 관전 포인트 ; 우주센타와 제주해저터널

제주는 우주산업의 적지이다.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위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그럴수록 커지는 지구 자전에 의한 원운동 속도를 이용하면 원하는 속도를 얻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항공기 운항 경로, 근처에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 영공을 피해서 발사해야 하므로 발사 각도가 제한된다.

이를 고려할 때 최적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송악산과 가파리(가파도) 및 마라리(마라도)였다. 그러나 제주도민이 우주센터 유치에 반대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차선책으로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외나로도)로 결정(2001년 1월 30일)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6월 11일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된다. 결국 제주도는 첨단산업을 받아들일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현재 오영훈 제주지사는 우주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제4의 물결은 일론 머스크(Elon Musk) 식의 우주산업과 AI 산업이다. 관광산업과 1차 산업으로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 그런데 어느 후보 측 일각에서는 제주해저터널 건설에 호응하고 있다. 제주해저터널이 있다면 교통에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해저터널의 건설은 그 KTX 역사(驛舍)가 들어서는 제주시 도심만 효과가 있지, 제주 전체의 경제와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우선 항공편의 형편없는 감소와 많은 호텔의 폐업을 불러오며 쓰레기만 양산할 것이다. 제주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하는 자가 문 의원 측에 있다. 그에게 제주 KTX 역사를 서귀포시 중문으로 하자고 하면 길길이 뛰며 반대할 것이다. 제주 미래산업 공약이 어떻게 나오고, 제주해저터널 공약도 나오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번 제주에서 6.3지방선거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6. 제6 관전 포인트 ; 후보들의 역사관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도지사 후보에게 역사관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도의원 후보에게도 해당한다. 역사관은 곧 시대정신(時代精神)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향타(方向舵, 방향키)이다. 현재 모 의원 측의 선거 운동을 보면 참모들이 선거 전략을 짜도 아주 더럽게 짰다. 후보 차별화를 분명하게 해 줘서, 나 같은 민족주의자가 고마워할 지경이다.

제주에서 역사관이 전혀 없는 경선후보가 있다. 그를 밀고 있는 선거 참모들마저도 대부분 우리 민족의 역사관이 실종되어 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제주읍장을 지낸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 홍종시(洪鍾時)(주1)를 어른이라 칭하고, 친일파 홍종시가 왜곡한 칠성단 위치를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으로 재직 중에 허위의 표지석을 세운 근척(近戚) 홍 모가 한 경선후보의 참모로 있다는 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 정신이 왜곡된 선거 참모는 역사 정신이 없는 후보는 만들고, 역사 정신이 없는 후보는 친일 역사 청산을 해체한다. 그러므로 선거 참모진의 친일파 비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후보의 역사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관전 포인트는 제주를 넘어서는 전국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7. 제7 관전 포인트 ; 시대정신

한 경선후보의 선거 전략을 보면, 1950~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마타도어(흑색선전)’ 전략에 몰입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자유당과 공화당 민자당 한나라당이 보여 준 정치공작 수준이다.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볼 때 제주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반전과 평화이다. “지금 왜? 제주의 시대정신이 반전과 평화인가?” 러-우전쟁은 4년째 접어들고 있고, 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은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이 미/이-이란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중국은 2027년에 대만을 상대로 한 양안전쟁(兩岸戰爭)을 전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전쟁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출동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반전과 평화가 이 시대의 정신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광역 지자체 후보에게 반전과 평화를 불러오는 국제적 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번 6.3지방선거를 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국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8. 제8 관전 포인트 ; 비판을 위한 비판 프레임 양산(量産)

제주는 섬이다. 2026년 2월 28일 기준 총인구수는 663,514명, 남자 인구수는 331,526명, 여자 인구수는 331,988명, 세대수는 315,673세대, 세대당 인구는 2.1명이다. 한 경선후보의 전략팀은 이런 작은 제주에서 ‘섬 정류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까지 프레임 선동을 하고 있다. 이 논란은 논란을 위한 치졸한 논란거리이다.

나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신호 대기나 주행 시에 이 시설이 차량 열(列)의 정돈과 질서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주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자가 많다. 물론 나는 특정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부분에서는 버스가 덜 휘둘린다. 도로 중앙 버스 정류장은 철거의 대상이라 볼 수가 없고, 프레임 선거용으로 전락할 시설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불평을 위한 불평이다.

이러한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시행하기 시작한 교통 시설이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것을 차츰 시행하고 확산 일로에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 프레임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비판을 계속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9. 맺음말

6.3 지방선거는 구악(舊惡)의 청산이다. 각지의 불량(不良) 세력은 구악의 정당화로 결집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구악은 홍종시를 위시한 친일 세력과 4.3시 복면(覆面)을 하고 이득을 취한 가해자 세력이다. 그들은 기사회생(起死回生)하려고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으로 파고들었고, 이제는 기회주의 세력과 결집하고 있다. 그들의 불순한 결집에서 돌아서야 제주도가 산다. 그들은 전국의 선거판을 과열하게 할 목적이 있다.

모든 지역의 민주당 경선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덜 성숙한 경선후보를 걸러 내어,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민주 세력은 신선하고 자중하는 선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 반전과 평화를 잊으면 안 된다. 6.3 지선에서 선거권자들이 살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첫째 “친명 정당성이 있는 후보인가?”, 둘째 “민족 역사관이 있는가?”, 셋째 “시대 정신이 있는가?”를 경선 단계에서부터 걸러내었는가 하는 데 있다.

제주도는 우리 해양영토의 중심점이자 시작점이므로 남북이 연합하면 태평양의 중심국이 된다. (Daum 캡쳐)

[주]

1) 이양재,

「제주의 친일파 “연농 홍종시의 실체”」, [연재] 애서운동가 백민의 ‘신 잡동산이’(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