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눈독…인천·경기, 바늘구멍 뚫을까
전국 16개 광역·227개 기초단체
250개 노선 건의…600조 훌쩍
인천·경기 등 막판 설득전 치열
국토부 “조만간 발표…조율 중”
계획 확정돼도 사업 추진 별따기
예타·노선변경·물가 등 변수 多
1차 계획도 '10년째 공회전' 중
200년을 훌쩍 넘긴 철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친환경이 대세인 요즘, 철도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까지 여겨진다. 전국이 사활을 걸고 철도 유치전에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선 9기 첫 대형 SOC 성적표인 셈이다.
1899년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대한민국 첫 열차가 놓였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여자주인공 애신이 이 열차를 타고 인천 신포동에서 청요리를 먹었다. 그렇게 127년이 지난 현재, 철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물류 대동맥이다.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06년 최초로 10년 단위 중장기 철도 계획이 세워졌다. 당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각 지자체와 국민의 관심은 낮았다. 하지만 '철도=부동산'이라는 등식이 고착화하면서 철도는 지역경제의 가장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제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세워졌다.
▲5차 계획, 발표 초읽기
“곧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인천일보>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발표 시기를 귀띔했다. 구체적인 시일과 포함 사업은 정부 간 협의가 끝나야 구체화된다.
인천과 경기는 물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국토부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 건의된 철도 노선만 250개, 사업 규모는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과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40조 원 안팎으로 거론됐던 신규 철도사업 규모는 지자체 건의가 쏟아지면서 1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국토부는 사업 반영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 부처 간 예산과 사업 방식을 놓고 최종 조율 중으로 현재로선 사업 규모와 추진 기간, 포함 철도 노선 등을 구체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과 경기 등 지자체와 정치권이 총출동해 치열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은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실제 철도사업 집행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산 실링을 보다 넉넉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배정을 놓고 국토부에 힘을 싣는 동시에 기획예산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실집행률과 물가 등을 고려한 실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바늘구멍 속 바늘구멍, 철도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엄청납니다.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추진은 더 별따기입니다.”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곧바로 착공되는 사업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예산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거나 사업 노선이 변경되는 등 남은 변수 또한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염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23개 가운데 7개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거나 아직 예타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실제 집행률을 감안하면 신규사업 실링을 지금보다 약 30%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정부에 건의한 철도사업 규모만 약 60조원으로, 현재 거론되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 100조원대의 60%가 넘는다.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 또한 철도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2006년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제1차 계획에 담겼던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 광명~판교 구간 복선전철 사업 21.0㎞의 사업비는 8970억원이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조원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경기도의 분석이다.
특히 제1차 계획에 담긴 '대중국 수출 물량 신속 처리를 위한 서해축 철도망 구축' 노선인 인천~익산~목포와 철의 실크로드 구현을 위한 남북한~중국~러시아 사업은 현재로선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에 제2공항철도인 신공항~광명과 인천공항 활주로 철도 건설 등은 10년째 공회전 중이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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