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공동 주최
공정위장 “불법관행 발본색원”
中企, 실질적인 현장개선 요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자율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해 민간 경제단체 주도로 2002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주요 공정거래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남아 있는 반경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불공정·착취적 거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재 기준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사익편취행위 제재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홍조 근정훈장’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카카오, 이경민 충남대학교 부교수,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등은 ‘대통령 표창’을, 김종서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단순한 시장 규범을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납품단가 미반영, 기술 탈취,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정거래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야말로 중소기업이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집행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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