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ㅣ 세제·공급·안전까지…부동산·인...

● 2026-03-26

김윤덕 국토부 장관 17.2억 신고…전년比 2.6억↑, 정치후원·예금 증가 영향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억1천5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3월보다 2억5천63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재산 증가는 정치 후원금 유입과 가족 예금액 증가 등에 기인했다. 김 장관은 정치 후원금 2억8천941만원, 예금 2억5천780만원, 전북 정읍의 토지 2천895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EQ900 2천200만원, 2019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1천53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4억원), 예금 1억6천257만원, 2017년식 그랜저IG 1천5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녀와 삼녀는 각각 예금 3천538만원, 1천363만원을 신고했다. 장녀는 독립생계 유지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차관급 공직자 중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6억8천335만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1억193만원이 늘었다. 예금은 급여와 주식 매도 등으로 3천863만원 증가했고, 삼성전자 등 주식 평가액도 3천295만원 상승했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26억3천292만원을 신고해 2억4천664만원이 증가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각각 54억2천133만원, 22억404만원을 신고했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9억976만원을 신고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98억2천433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건물 평가액이 38억2천600만원으로 12억7천500만원 늘었고, 전체 재산은 18억7천967만원 증가했다. 박연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은 33억8천797만원,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각각 19억8천26만원, 16억2천91만원을 신고했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16억1천685만원,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은 9억7천1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사임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54억6천117만원, 이성해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21억3천561만원을 신고했다.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기술부사장은 87억6천133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8억3천242만원이 늘었다. 박 부사장은 경북 경산시·울릉군의 토지와 대구,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46억9천312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역을 토대로 향후 재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2026-03-16

김윤덕 장관, 김태승·정왕국 신임 사장에 "KTX·SRT 통합 신속 추진·철도 안전 총력" 주문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왼쪽)과 기념촬영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장관이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신임 사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두 기관장에게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철도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교차운행이 통합의 첫 단계로 많은 국민이 만족하고 있다며, 좌석 공급 확대와 완전한 통합 추진을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김 장관은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주권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열차 탈선이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도 안전관리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태승 코레일 사장에게는 다원시스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언급하며,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조기 납품과 노후 차량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변화하는 철도 운영 환경에 맞춰 코레일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 등 철도구조개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KTX·SRT 통합과 관련해 두 기관의 협력과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코레일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2026-03-12

김윤덕 장관 "보유세 인상 검토…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포함 강력 대책 예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임을 강조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에 대해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는 집값이 기준이 되므로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은 월급쟁이와 비교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제 전반의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는 공급, 세제, 금융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신속히 개조하거나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해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정비사업에서 이주민의 전월세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 공급 대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 2026-03-09

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공항 참사 초기 수습 부실 사과…“유해 9점·유류품 648개 수습”

무안공항 유해 추가발견 사과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서의 초기 수습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체 잔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6일까지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9점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 중 25㎝ 크기의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통해 참사 희생자의 유해임이 확인됐다. 또한 휴대전화 4개, 의류, 가방 등 개인 소지품도 다수 발견됐고, 수습된 유류품은 대형 봉투 648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무안공항 항공기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무너지셨을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직후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수색과 수습에 힘을 쏟아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유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닿을 만큼 세심하지 못했다. 당연히 더 꼼꼼히 챙겨야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1년 넘게 보관된 잔해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을 두고 초기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청와대 앞에서 수습 당국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남아 있는 잔해물에 대해서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약속했다.

● 2026-02-25

김윤덕 장관, 성남·용인 철도 신설 현장 점검…"도의 요청·주민 의견 수렴"

성남 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김윤덕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방문해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사업 추진 조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도촌야탑역(수서∼광주 복선전철), 오리·동천역(수도권고속철도 수서·동탄 구간), 판교오포선 신설 등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오리동천역 신설은 수서∼평택 2복선화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과 연계해 추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은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만큼,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수도권 동남부 철도 사업 건의 현장을 직접 와 보니 듣던 것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 '출근 시간, 1㎞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빠져나가는 데 무려 25분이나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주민과 관계 분야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도 반영해 꽉 막힌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교통망 전체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각 철도 신설 및 연장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26-02-13

김윤덕 장관, 설 연휴 첫날 대전역 점검…"열차·역사 안전 최우선" 강조

김윤덕 장관, 설 특별교통대책 점검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이 시작된 13일, 전국 주요 교통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역을 찾아 열차 운행과 역사 관리의 안전을 강조하며, 설 명절 기간 대규모 귀성·귀경객 이동과 최근 증가한 열차 이용객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홍지선 제2차관은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해 혼잡 시간대 신분 확인대와 보안 검색대 확대 운영 등 적극적인 흐름 관리와, 비정상 운항 상황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출입국, 세관, 검역 등 공항 내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차량과 대합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혼잡 시간대 승·하차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과로, 과속, 부주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각 교통시설별 안전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 2026-02-11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민간 재건축·재개발 지원, 공급 속도↑"

발언하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 신도시 내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방문한 뒤, 고양시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개발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에는 인허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공 주도의 공급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민간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 방식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확대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공공 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이 360%, 공공 재건축은 300%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1기 신도시 현장을 찾았다. 이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산의 기준 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 시위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국회, 정비지원기구 등과 함께 기준용적률 상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현재는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 및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필요시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준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관련 사안을 고양시와 국회, 정비지원기구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2026-02-11

김윤덕 장관 "공공·민간 모두 활성화"…인센티브·인허가 간소화 추진

국토부,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현장방문

국토교통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 현장을 방문한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질문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공 주도 사업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임을 설명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재건축은 300%(1.0배)다.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공공과 민간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방식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2026-02-11

김윤덕 장관, 서울∼문산 고속도로 제설 대응 집중 점검

도로제설 대응 태세 점검하는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기상 변화로 인한 도로 결빙 사고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제설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고속도로 운영사에 도로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겨울철 제설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터널 입·출구, 급경사지, 응달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과, 폭설이나 한파 예보 시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제설 작업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기후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2026-02-10

김윤덕 장관 "도심 주택공급 일부, 문재인 정부 대책과 유사" 재탕 인정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이전 정부의 공급 정책 일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부 사업이 과거에 추진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재차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 중 몇 곳이 실제 착공 단계에 이르렀는지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1·29 대책에 대해 "기존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유지될 거라고 신뢰하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1·29 대책의 추진 과정에서 과거 정책의 미진했던 부분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택 공급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 2026-01-29

김윤덕 국토부 장관 "5년간 135만 호 착공…도심 청년·신혼주거 공급 속도 낸다"

함께 입장하는 한정애-김윤덕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정부가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등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제 공급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들과 집값 불안에 놓인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이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에게 꾸준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주택 공급에서 속도와 입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할 방침이다.

● 2026-01-28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4.4만가구 착공…블록형주택 결합 추진

발언하는 김윤덕 국토장관

국토교통부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도심블록형주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 내 주택 품질 향상과 양적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블록형주택은 저층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김 장관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이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1호선 종로5가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며,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과 빌트인 가구,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임대료 등 청년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 장관은 "새 주택 문화 차원에서 도심블록형주택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외관과 내부, 위치, 품질 면에서 발전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고가 논란과 관련해 "LH 개혁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월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초부터 약정 체결과 착공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LH와 지방공사가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5만3천771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9천253가구, 2024년 4만1천955가구와 비교해 각각 5.8배, 1.3배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이 전체의 89.3%인 4만8천36가구를 차지했으며, 경기(2만7천121가구), 서울(1만4천621가구), 인천(6천294가구)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천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천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신축매입임대주택이 14만가구(10.4%)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7만가구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이 목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1만1천가구(서울 3천가구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2026-01-23

김윤덕 장관, 매입임대 실무자 격려…"5만1천가구 확보 성과 축하"

주택매입 소통 워크숍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신축매입 4만9천가구, 기축매입 2천가구 등 총 5만1천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실무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 중에는 LH 각 지역본부에서 매입과 착공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담당자들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김 장관은 수상자들과의 대화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듣고, "주택시장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며 실무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책 취지에 맞게 판단한 일에 대해서는 후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 2025-12-24

김윤덕·김영훈 장관, 공공분양주택 현장 불법 하도급 점검…1,814곳 중 16곳 적발

노동부·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의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두 부처는 공사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발생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안전 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점검을 마친 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이 함께 건설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 동안 1,81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실태를 단속했으며, 이 기간 공공 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27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 2025-12-17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회복률 50%까지 추진"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최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와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피해자 보증금 회복률의 편차로 인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0% 또는 50%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김 장관은 50% 보장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업무보고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법안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추가 대책에는 노후 청사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안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및 정책 추진을 계속 논의 중이다.

● 2025-12-17

김윤덕 장관 "추가 주택공급대책, 연말→내년 초로 늦춰질 수도"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공급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추가 대책 발표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5년간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대책에는 노후 청사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김 장관의 발언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김 장관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해외로 현금을 반출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이 사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후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가 아니면 해당 내용을 모른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장관은 관세청이 본래 담당 기관이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12-12

국토교통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정책 발표 예고…5년간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목표

업무보고하는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 방향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확대, LH 개혁,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110만호 공급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026년까지 2만9천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 공간 활용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업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도입을 예고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안전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해 내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LH 개혁에 대해서는 민간참여 사업 도입, 구조개혁, 자산의 시가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장관은 "LH가 공격적으로 주거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 임대보증금의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회사 설립 방안도 언급됐다. 인력 재배치와 충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LH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위원회는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전환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 2025-11-20

김윤덕 장관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서울·수도권 대규모 공급 언급"

질문에 답하는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한 지역들도 공급 후보지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주택 공급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공석이 주택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속한 임명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조만간 서울시장 관저 방문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요청한 18개 사안 중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10-29

김윤덕 장관, '주택공급본부' 확대·LH 시스템 구축 발표…135만 가구 공급 추진

지적사항 개선 방향 보고하는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과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집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 전 부처의 역량을 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놨다"며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9·7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공급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급에 관한 한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9·7 대책에 포함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신규 주택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으며, 추가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두 차례 주택 공급 관련 보고를 받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주거 목적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법정동별 세분화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2025-10-29

김윤덕 장관 "이상경 전 차관 갭투자 논란 송구"…대변인 대기발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및 갭투자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차관이 사과와 사의 표명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 하락 시 매수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3개월 뒤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과했으나, 사과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끝에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대변인은 유튜브 출연 및 언론 대응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 장관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개인 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조치 사유가 대변인 개인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개인 명예나 신상 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 구체적 사항을 갖고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10·15 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집값 안정화가 목적이냐는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통제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이후 국토부는 관련 인사조치를 진행 중이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 2025-10-29

김윤덕 장관 "다원시스 납품 지연ㆍ코레일 재계약 감사 실시"

국감 주요 지적사항 개선 방향 보고하는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재계약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코레일의 추가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코레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절반이 넘는 210칸의 납품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기한은 최대 2년 10개월 이상 지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지난해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장관은 다원시스가 부품 수급 차질과 납품 능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과도한 수주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상적인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납품 능력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와 일반 구간 지반탐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 경부선 철도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사고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작업 중지 해제 필요성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코레일에서 대구노동지청에 신청하면 오는 31일 작업중지 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입찰 제도 개선과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5-10-29

김윤덕 장관, 이 전 차관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송구'…대변인 대기발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및 갭투자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사과와 사의 표명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 하락 시 주택 구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3개월 뒤 14억8천만원에 전세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과했으나, 사과 방식과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대변인(1급)은 유튜브 출연 및 언론 대응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 장관은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 "개인 사적인 문제 등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 전 차관 사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 2025-10-28

김윤덕 장관 "국토1차관 사표 수리 송구"…LH사장 임명·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