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②ㅣ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유가·외환·물가...

● 2026-04-09

구윤철 부총리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유류비 부담 경감 강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9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 급등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협조를 언급하며, 정부가 공정한 거래 관행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에 밀접한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의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 개가 신규 개설됐다. 구 부총리는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PC·노트북 가격 대응, 통신3사 요금제 개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2026-04-08

구윤철 부총리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검토 안 해"…한국행 선박 5척 중 4척 석유·1척 자동차

'전쟁 추경' 관련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면서 선박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통행료 지급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이란에 통행료를 낼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고립된 선박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며, 이 가운데 4척은 석유, 1척은 자동차를 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들은 우리 선사가 소유했지만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안전한 항행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유 보유량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1억9천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축유를 제외해도 5월까지 사용할 분량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서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공급 단계에서 주유소 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시행이 주유소 유가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2차 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부담을 줄일 계획임을 밝혔다.

● 2026-04-07

구윤철 부총리 "현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냐" 국회 예결위에서 밝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자, 구 부총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6-04-06

구윤철 부총리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석유 수송 경로 차질로 위기경보 3단계 격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지역의 전쟁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한 이유에 대해, 석유 수송 경로에 차질이 발생해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전쟁이 3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가정해 예산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업계 지원 예산은 6개월을 기준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처 차원의 전쟁 장기화 대비에 대해서도 준비 중임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석유의 수송 경로 차질로 석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경계 단계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며, "그 예산은 그렇게 넣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한 부처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6-04-05

구윤철 부총리, GCC 6개국 대사 면담…에너지 공급 안정 당부

구윤철 부총리, 걸프 협력회의 6개 회원국 주한대사 면담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 주한대사들과 만나 중동 지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저에서 진행됐으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GCC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해 해당 국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위로를 전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한국이 전체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 카타르가 핵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와 핵심물품(나프타, 요소 등) 공급을 요청했다.

GCC 대사들은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임을 밝히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위기 상황일수록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민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 부총리는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피해기업 정책금융 확대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4-03

RIA 출시 9만2천 계좌 돌파, 구윤철 부총리 "외환안정세제 안착 시 시장 개선" 전망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의 조기 정착이 외환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점을 찾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RIA의 가입 절차와 절세 혜택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다. 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특별 전용 계좌로,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입고·매도한 후 원화나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RIA와 함께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를 포함해 이 세 가지 정책을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로 명명했다. RIA 계좌는 출시 십여일 만에 9만2천 개가 개설됐으며, 잔액은 3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금융투자협회와 NH투자증권 경영진은 RIA가 도입 초기임에도 시장의 관심이 높다고 평가하며,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함께 해외 투자자 복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 부총리는 "RIA가 의미 있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말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32억4천만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04-03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수급불안 품목 매일 점검·규제 완화"

비상경제본부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지속되는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공급망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절차적 개선도 추진된다. 수입 에너지와 원료의 통관은 입항 및 하역 전에 완료하고, 중동 지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에는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감면하는 특례 적용이 검토된다.

또한, 페인트 등 화학물질의 수급 우려에 대응해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사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체 포장재 품목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될 예정이다.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 역시 기체 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기존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앞당겨진다.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도 확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6-04-02

구윤철 부총리 "긴급재정명령, 실행 의도 아냐"

추경 예산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실제 집행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며, 해당 발언이 실행을 지시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고,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요할 경우 헌법 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실제로 긴급재정명령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 논의나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 2026-04-02

구윤철 부총리 "달러 강제 매각설은 가짜뉴스"…경찰에 고발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과 관련된 허위 주장이 인터넷상에 퍼진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유포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해당 허위 정보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게시된 관련 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하고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허위 사실을 전기통신설비로 유포해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26-04-02

韓 국채 WGBI 편입 첫달, 외국인 4.4조 순매수…구윤철 "시장 안정 기여 기대"

구윤철 부총리,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이달부터 포함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일본계 자금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고채의 WGBI 편입이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최근 사흘간 약 4조4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운영해 자금 유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상황과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재매입) 등 시장안정조치가 시행되면서 국채시장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 세법'에 따라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 부총리는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기 종료를 앞둔 이창용 총재에게 그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치하했다.

● 2026-04-01

구윤철 부총리, 대한민국 국채 WGBI 편입 발표…500억~600억달러 신규 자금 유입 기대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새롭게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이 사실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WGBI는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25개 주요국의 국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는 2조5천억~3조달러에 달한다.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600억달러의 신규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에는 자금 유입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11월까지 8개월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600억달러 수준의 신규 자금 유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주 자금이 유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2026-04-01

구윤철·박홍근·이억원,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추경 신속 집행 논의

거시재정 금융간담회, 발언하는 이억원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예산, 세제, 금융, 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는 별도로, 올해 초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의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실물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특히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3개 부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거시경제 현안은 물론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2026-03-29

구윤철 "유가 130달러 땐 차량 5부제 민간 확대...의무화도 검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로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까지 차량 5부제 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유가가 100∼110달러 수준에서 120∼130달러로 오르는 등 위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3단계(경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민간에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되면 의무 시행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로 충당되며,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소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켰다. 환율 대응책으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구 부총리는 7월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포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 부동산 세제 검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인구·산업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청년 뉴딜 대책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 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노릴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7월 세법 개정 시에는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하며, 만성적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율과 외환보유액 관련 우려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빚을 내지 않고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2026-03-26

정부,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확대…휘발유 698원·경유 436원으로 인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 앞두고 유가 상황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27일부터 각각 15%,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리터당 유류세는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이뤄진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로공사 관리)를 한 달간 면제한다. 또한,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수입·제조·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재정경제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신고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물가 관리 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기존 품목 외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이 추가된다.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되며,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 원칙이 적용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25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가 산업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크게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 2026-03-25

구윤철 부총리 "2026년 국가창업시대 원년" 선언…창업환경 조성 강조

구윤철 부총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을 국가창업시대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등 다양한 창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라 해서 도전을 멈추고 웅크리면 미래가 없기에 위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총리 주재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즉각 가동해 경제·산업, 민생, 에너지 수급안정 등 전방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넘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家ㅣ정치가] 구윤철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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