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 업무에 나선 1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2주 만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취임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공소청이 수사 중인 정치 관련 사건들이 조만간 중수청으로 대거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수사 체계가 채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이 정치적 수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청 안팎에서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함께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이 중수청에 배당됐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 비위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의원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중수청이 개청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되면서 수사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김 청장도 이달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감지된다. 정치적 수사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중수청을 선택한 일부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조직이 자리 잡기도 전에 민감한 사건을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범죄는 수사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마약 범죄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다”며 “결국 정치권 관련 사건들이 초기 수사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력·시설·수사 시스템 정비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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