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추적·유사도 검증 도입…신고포상금 첫 지급·법제화 병행 추진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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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과 R&D 지원사업 과정에 개입해 온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사후 적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청·심사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걸러내는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본격 가동되면서 제도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보조사업·R&D 전반의 심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청 단계에서의 이상 징후 탐지다. 정부는 동일 IP 기반 중복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도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일부 사업에서 활용되던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 정책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단계에서도 개입 차단 장치를 강화한다. 외부 평가위원 선정 시 난수 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연간 참여 횟수 제한과 평가위원 수 확대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집중을 막겠다는 것이다. 평가 절차 자체를 분산·다층화해 ‘친분 기반 개입’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병행된다.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과 R&D 사전기획 지원 확대를 통해 ‘브로커 의존 구조’를 낮추겠다는 접근이다.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수사의뢰가 이뤄진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신고 활성화와 시장 위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이날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 브로커 근절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제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의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를 명문화하고, 출석·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 수단도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자 보호와 포상체계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포상금 지급 근거, 신고센터 운영 체계 등을 법률로 규정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최근 ‘숨고’, ‘크몽’ 등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브로커 대응 체계 구축과 공동 홍보를 추진 중이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차단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노 차관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개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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