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30년까지 100GW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8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30년까지 100GW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논의했다.

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됐다.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2035년까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5대 과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저감 ▲산업경쟁력 강화로 미래전략산업 육성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등으로 제시했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추진단은 간척지·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해 나간다.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는 계획도 제기했다. 정부 목표는 44.2GW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대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35년까지 킬로와트시(kWh) 계약단가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저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성 메커니즘 구축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재건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와 조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국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하는 방안과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주민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자가설비 인증서(REGO)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더불어 중앙 정부에서 주도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및 현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과 성과가 지역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발굴·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 ‘차세대 ESS 기술개발 혁신 간담회’ 개최

기후부는 19일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 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와 전력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육성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2030년까지 발전 비중 20% 달성)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 실증·시장 제공 및 운전데이터(트랙레코드) 확보 ▲공공조달 연계 ▲안전·표준·인증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단주기 리튬인산철(LFP) + 중장주기 비(非)리튬계 + 초장주기 열·기계식 저장’ 기반의 국가 전략 투자구성(포트폴리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 ESS 시장은 미국·중국·유럽을 중심으로 수백MW~GW급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며 대규모 실증·운영 단계로 진입했다. BNEF는 2030년 전 세계 ESS 설치 용량을 748GWh(2024년 대비 약 2.5배)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부는 "국내 (ESS)산업은 대부분 수MW~수십MW급 규모로 해외에 비해 용량이 작으며 대규모 운전데이터·계통연계·시스템 통합 경험 측면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단기적으로 리튬인산철 기반으로 ESS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비(非)리튬계 장주기 ESS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기술적 통찰을 직접 듣고 탄소중립을 앞당길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방향을 확인하는 등 기술 다변화와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과 녹색기술의 만남,

‘엔벡스(ENVEX) 2026' 개최

기후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26)’을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엔벡스 2026’은 지난 10년간 약 36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총 26개국 316개 기업이 655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약 4만 6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스위스 국가관 등 해외 국가관 운영이 확대되었으며, 프랑스, 폴란드, 중국 등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참가해 해외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기후테크 및 인공지능(AI) 특별관’도 새롭게 선보인다.

특별관에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비롯해 수질·대기 예측 인공지능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가 접목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집중 전시될 예정이다.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도국 공무원 대상 기업‧정부거래(B2G) 자문 상담회’를 운영하고,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를 통해 중국 환경산업 수출지원(프로젝트)과 국내 기업 간 현장 사업 연결(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내수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수요처(환경 엔지니어링사 등)를 초청한 사업 상담회를 운영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상담회와 지식재산권 상담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제품 상시 홍보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전시관(envex.or.kr/online)’을 연중 운영해 녹색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