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기후부, CBAM 대응 기업 맞춤형 1대1 상담지원

CBAM. 사진=연합뉴스

기후부, CBAM 대응 기업 맞춤형 1대1 상담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기업지원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U의 CBAM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라고 밝혔다.

CBAM 기업 상담지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업 방문 및 맞춤형으로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상담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하다.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었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www.motir.go.kr) "정책·정보 - 간행물 - 간행물/발행물" 게시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헬프데스크 - 게시판 - 자료실"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해 열람할 수 있다.

기후부·삼성전자, 2030년까지 나무 26만 그루 심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오전 경안천 일원(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지난 19일 시행) 개정 무렵에 맞춰 진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은 기업이 자연환경복원에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디에스(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박은식 산림청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부와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 이후 2030년까지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민관 협력 식재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이는 국내 삼성전자 임직원 1인당 2그루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경안천 수역인 용인시 운학동과 호동 일원(약 40만㎡)을 대상으로 수변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목 식재뿐만 아니라 습지 물길 정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