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일째인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토위원인 김은혜 의원이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자당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는 그저 국감으로 끝낼 수 없다.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며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의혹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던 것"이라며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부처가 환경부·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도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유튜버와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에 대한 개인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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