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관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교육계·시민사회 관계자 참여
정치적 중립성·교육 범위·평생교육 연계 등 제도 마련 과제 논의
▲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경북에서 진행됐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주민참여 정책을 연계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례)은 지난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 동향과 다른 시·도의 조례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경북의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현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역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현황 분석 및 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김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북지부장,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정다은 식생활교육 경주 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평생교육과의 연계, 학교공동체의 역할, 시민참여와 숙의 과정, 일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학교교육·평생교육·주민참여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교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 지속적인 교육을 뒷받침할 별도의 정책·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상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 지방의회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정숙경 의원은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부터 평생교육·학교교육과의 관계, 시민참여,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경북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