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정성호 “투표지 부족 혼란 틈탄 부정선거 음모론…단호 대응”
중앙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별개로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증명된 자신들의 망상과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당한 분노 왜곡 안 돼…과격 시위도 엄정 대응”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와 음모론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 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는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국회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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