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두 달 앞두고 오늘(3일) 사실상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정안 통과 사흘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과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빨리 빨리 고쳐야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의 표명을 했던 거고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뤄진 신임 검사 임관식.
[정성호/법무부 장관 :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임 검사 19명이 교육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는 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시기, 수사 대신 경찰이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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