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유튜브 생중계 '월간 업무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처음으로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이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