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역대 빠른 추경 처리 최선...민생 방파제 역할 해야"국힘 "728조 올해 예산 잉크도 안말라...재정 건정성 챙겨야"정부, 고유가·고물가 우려에 추경 준비...'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활용◆…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여당이 고유가·고물가 우려에 10~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올해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로 10일 만에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보다 빠르게 추경이 집행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정 대표는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유통·물류업계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망언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할수록 국회가 나서 민생 전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곡해 말고 적극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중동 사태와 고유가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올해 본예산은 무려 728조원으로 작년보다 54조원이나 폭증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 거대한 예산의 잉크조차 채 마르지 않은 1분기에 곧바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침했다.아울러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초과했다면서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현금 살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얄팍한 선거용 추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신속한 추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여당 '벚꽃 추경' 속도전...국힘 "선거용 매표 행위" 발끈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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