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칩플레이션' 여파로 국내 PC와 노트북 가격이 널뛰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PC를 수거해 재보급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증액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PC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9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반도체 기업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DDR5 16GB는 올해 1분기 29.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조사의 완제품 PC와 노트북 소비자판매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올랐고, 컴퓨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 2월과 3월 각각 10.8%, 12.4%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관 불용 PC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 정부에 무상 전달하고 지방 정부는 이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내용연수 경과 시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상양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 지침도 개정한다. 내용연수 경과 PC 처분 시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한다.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PC와 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PC와 노트북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는 지난해 교육부 기준금액(104만2000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추경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4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AI(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노트북, 태블릿 보급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산업통사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 노트북 완제품 시장 유통 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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