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얘기 나누는 이형일-권대영 /연합뉴스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고유가 피해 계층을 돕는 선별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밤새워서라도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처 등 예산 당국은 주말을 반납한 채 부처별 요청 사업 접수 및 세수 가추계 전망치 산출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를 15조~2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등 초과 세수와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안 의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를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어서 추경 편성 가능 규모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편성되는 추경은 보편 지원보다는 고유가 타격을 크게 받는 계층을 겨냥한 선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시행된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물류·운송업계 유류비 경감, 서민 및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한편, 대규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은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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