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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수능 직후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제보 1억 포상금 즉시 적용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수능 직후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제보 1억 포상금 즉시 적용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교진(왼쪽부터) 교육부 장관, 한 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승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시험 당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후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수능 다음 날인 20일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 TF는 국무총리가 반장을,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부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 등과 공조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적발하고 신고와 민원 처리를 전담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인 19일에는 전방위적 물리·기술적 차단망이 가동된다. 정부는 1차 오전 8시 30분과 2차 이후 불시에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가방 등에 숨긴 미제출 스마트기기를 색출한다. 수험생 가방은 모두 복도에 보관하며,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재난문자 반응 기기와 AI 활용을 위한 와이파이 신호를 상시 탐지할 예정이다.

초소형 카메라 반입을 막기 위해 흑색 연필 외 개인 필기구 소지는 전면 금지된다. 대신 지우개·샤프·수정테이프 등 필수 필기구를 수험생 약 55만 명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1교시 전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카메라 차단용 스티커를 배부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과 제재 수위도 대폭 높인다. 정부는 신고센터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묻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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