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4조8천억 원을 들여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의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5조 원을 투입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도 877억 원을 들여 환급률을 최대 30%p 올린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고유가 대응에만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이며 3월에 추경안을 낸 역대 최초 사례다. <관련 기사 9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지방재정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부담에 10조1천억 원, 민생 안정에 2조8천억 원, 산업피해 최소화에 2조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천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자면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60만 원을 받고, 단순히 하위 70% 안에 들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면 10만 원을 받는 구조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5조 원을 추가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자율적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K-패스의 환급률도 상향한다.
이 역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한다. 정부안 대로라면 저소득층은 83%, 3자녀가구 75%, 청년·2자녀·노인 45%, 일반 30%의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복지 비용에도 2천억 원을 투입한다. 등유·LPG 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정부가 2026년 추경으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세부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 연동으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 원 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 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덕에 국채는 발행하지 않으며 국가채무비율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봉석·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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