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 대응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통상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미 301조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과 수단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추가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고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TF가 구성됐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 협회도 함께 참여해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까지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후 진행될 공청회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비관세장벽(NTB) 이행 계획을 조율하고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