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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내서도 첨예한 이견…“미중과 경쟁해야” vs “신중해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8년 만에 다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 내서도 첨예한 이견…“미중과 경쟁해야” vs “신중해야”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8년 만에 다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국가 전략 산업이자 대규모 투자 대상이 되면서, 예외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는데요.

반론도 거셉니다.

부처 장관들도 이례적으로 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우리 돈 13조 9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연구소를 신설합니다.

중국 창신메모리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에만 38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노동 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 장관 의견입니다.

중국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6일/관훈토론회 : "(중국 기업에서) '996' 그렇게 일해 가지고 다른 기업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9를 12로 바꿨대요. 이제 두 번째 9를 12시까지 일을 하고…."]

노동부 장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이에요. 이 근무가 기본입니다.) 중국법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쟁이 불붙은 배경에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기업들은 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상시합니다. 연구원들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실험을 계속 해야돼요."]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한번 예외를 두면 기틀이 흔들린다는 게 반론의 핵심입니다.

[김준영/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미지근한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에 발의한다던 메가특구법은 주52 시간 논란 속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관훈클럽/그래픽:김경진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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