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총수입 880조 예상
3대 메가·양극화 대응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 지출을 821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출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대로 올해보다 93조원 많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100조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관련기사 참고)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이다.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두 자릿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재정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꼽힌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9.8%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도 30.4% 증가한 880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성장산업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입한다.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첨단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원을 내다본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천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원을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총괄계정 중 12조5천억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세부적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9.7% 늘어난다. 분야별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다. 인공지능(AI) 분야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97.2% 증가한 규모다. 포스트 반도체와 첨단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62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지방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17조3천억원이다.
출산·청년 지원책도 담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은 없앤다. 혼인·출산지원금도 확대한다.
공무원 보수도 3.9% 인상한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7천억원에서 2030년 537조9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도 1천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경제성장이 이어진다는 전제다.
반면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와 성장률이 동시에 낮아져 재정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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