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수급 불안 대응···매점매석 금지·생산 명령 등 조치
5개월간 수출 원칙적 제한···보고 의무·내수 전환 강화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공급망 안정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앞서 24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최근 중동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무역보험,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긴급 대응을 이어온 데 이어,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제한 등 추가 조치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의 생산·도입·사용·재고 등 일일 보고 의무 △반출량 급감 시 판매·재고 조정 명령 △원칙적 수출 금지 및 승인제 운영 △생산 명령 및 특정 업체 공급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번 규정은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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