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행보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는 ‘지방주도 성장’과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 전환)를 필두로 한 ‘초혁신 경제’ 구현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에 통보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원칙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으로, 5대 성장 패러다임(지방주도·모두의 성장·안전·문화·평화)을 예산 전반에 투영했다.
‘5극·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전략에 따른 지방 성장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지방정부를 대상으로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집중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선 ‘지방판 대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거점 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 수당 등 7개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이관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AX와 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초혁신 경제 첨단산업 육성에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등 각 단계의 AX를 추진하며 국민성장펀드 확대 및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주요 산업의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K-GX 전략도 추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취약 부문도 두텁게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이나 비경제활동 인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 등 고용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유도한다. 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코너’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