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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신중론…3월 소비자물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신중론’을 꺼냈다.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신중론…3월 소비자물가↑

‘나프타 대란’은 여전, 석유 제품 가격 급등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신중론’을 꺼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2주일마다 최고가격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한 뒤 2차 땐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210원씩 올렸다. 3차 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현재 휘발유 최고가격은 1934원, 경유는 1923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석유 4차 최고가격을 유종별 소비 특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차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도 챙기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을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지시했다.

◆‘나프타 대란’은 여전, 석유 제품 가격 급등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4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분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구체적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은 31.9%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화학제품도 6.7% 올라 전체 공산품 상승률은 3.5%로 집계됐다.

특히, 나프타(68.0%)와 에틸렌(60.5%), 자일렌(33.5%), 경유(20.8%) 등 석유화학 관련 품목의 급등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관련 품목인 컴퓨터 기억장치(101.4%)와 D램(18.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3.3% 하락했고,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1% 감소했다. 서비스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상승했다. 원재료(5.1%), 중간재(2.8%), 최종재(0.6%)가 모두 올랐으며, 자본재(1.4%)와 소비재(0.8%), 서비스(0.1%)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수출품까지 반영한 총산출물가지수는 4.7%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3.0% 하락했지만 공산품이 7.9% 오르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은행은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 압력이 점차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이 커 향후 물가 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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