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첫 번째 추경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규모 재정 보강이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적인 사업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실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약 40%에 해당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와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소득 하위 70% 계층은 기본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15만원을 받는다. 또 경남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의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는 10조 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인상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내국세 증가분과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 등 9조 7000억원이 각 지자체에 배분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 중동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국민에게 미치기 전에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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