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첫 출근길 발언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 답변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취임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공소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만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거듭 선을 그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 19건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미래위는 1차 조사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처음 보고받았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중대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오는 29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보완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돼 공소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앞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도 19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본청·법무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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