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재정경제부 제공.
경제·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선다.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과도한 주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8~29일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6.82%, 13.84% 급락하고,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긴급 소집됐다.
정부는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도한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대량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가 취소하는 등 과도한 호가 행위에 대한 거래 비용을 높이기로 했다.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Variable Leverage)’ 제도를 참고해 필요할 경우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해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 조치는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즉시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주가 급등 이후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증시 전망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와 비교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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