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 배경과 문제 인식
주요 요구 사항과 구체적 대상 기관
농생명 연구 및 산업 연계 강화
금융 및 자산운용 기능 집적
[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병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를 반영하고, 농생명·금융·자산운용 등 핵심 연계 기관을 전북혁신도시에 기능적으로 집적해 지역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배경과 문제 인식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첨단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봤다. 장병익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고립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성장동력과 국가기능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전북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인구 증가와 도시 기반 확충 같은 성과는 있었지만,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2차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정책·예산·연구·투자 기능을 지역에 모으는 국가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요구 사항과 구체적 대상 기관
결의안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능적 집적과 전략적 집중 원칙에 따라 농생명·금융·자산운용 등 핵심 연계 기관을 전북혁신도시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혁신도시의 기존 기반 위에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과 한국은행 관련 기능까지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거점으로 활용하고,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생명 연구 및 산업 연계 강화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 연구의 중심인 농촌진흥청과 세계적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제시됐다. 결의안은 이 기반에 연구·생산·유통·금융·투자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구상은 농생명 연구가 실험실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산업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산업이 커지면 투자와 기업 활동이 늘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및 자산운용 기능 집적
금융·자산운용 기능의 집적은 농생명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전주시의회는 농업·농생명 분야가 연구와 생산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 공공기관과 관련 기능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기능 결합은 제3금융중심지 실현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됐다. 즉 공공기관 배치는 기관 수 확대만이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과 금융 기능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결의안 전달 및 향후 전망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검토할 때 전북과 전주의 전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쟁점은 정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기관을 선정하고 배치하는지에 달려 있다. 전주시의회가 요구한 것처럼 기능적 집적과 전략적 집중이 반영되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