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에 속도를 내며 상반기 지방세입 3883억 원을 확보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누락 세원 조사, 공유재산 매각 등이 맞물리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7억 원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세정 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세입 징수액이 총 38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는 25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372억 원으로 295억 원 늘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44억 원과 세외수입 30억 원 등 모두 74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71억2000만 원의 103.8%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징수 체계를 가동하고,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 납부안내문 등 17만4000여 건을 발송했다. 고액 체납자는 시가 관리하고 소액 체납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각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시는 신규 취득 재산과 예금 등을 확인해 1만679명에 대해 추가 압류 조치했으며, 실익 있는 재산 16건은 공매를 의뢰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단수 처분 등 행정제재도 추진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24점과 현금 180만 원을 압류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15개 영치반을 운영해 469대에서 1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유재산 매각과 사용료 현실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세입 증가 폭을 키웠다. 시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완료해 전년보다 236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도로사용료 정상화,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주차요금 및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 7억 원의 세입도 추가로 거뒀다.
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와 세원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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