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농·전여농과 국회서 기자회견생산비 폭등에도 비료 예산 45% 삭감“농업 예산, 대기업 중심 편중”생산비 지원·가격 보장 정책 전환 요구17일 국회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과 대기업 예산 몰아주기 중단을 촉구했다.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폭등은 외면하고 농산물값 잡기에만 혈안이 된 반농민·대기업 예산 몰아주기 농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농자재 가격의 도미노 인상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인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농민의 목줄을 죄는 반농업적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연초부터 무기질비료는 5.6%, 상토는 8.2% 인상됐고 농약·인건비 등 필수 농자재 가격도 줄줄이 상승했다”며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여파로 비료의 핵심 원료인 국제 요소 가격이 단 일주일 만에 40% 급등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생산비 인상 폭은 더욱 가혹하다”며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을 지난해 288억원보다 약 45.8% 삭감해 156억원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농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지연 전여농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9일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며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가격 하락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며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농민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정부의 수급 정책 역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총장은 “쌀값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15만ｔ의 정부미 방출을 추진하고, 미국산 밥쌀용 쌀 판매 재개까지 밀어붙였다”며 “수입저율관세할당(TRQ)확대로 달걀과 양파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대파·당근·브로콜리를 비롯한 주요 채소 가격도 폭락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실제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기름값·통신비·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구조적 물가 문제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가장 약한 고리인 농민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농업 예산이 대기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윤일권 전농 의장은 “정부는 농민의 비료 예산 100억원은 깎으면서도 스마트농업을 명분으로 한 ‘농업 AX(AI 전환)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농업은 기업의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의 기반이지만, 이재명정부의 농정은 농민이 아니라 기업만 배불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농민이 무너지면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의 먹거리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즉각 복원 및 확대 ▲면세유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실질적 생산비 지원 ▲공정한 가격 보장 중심의 정책 전환 ▲‘농업AX플랫폼 사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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