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등 위기 극복을 이유로 26조2000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에너지·해운 물류·금융시장 등의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1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작년 7월 추경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추경이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와 대중교통 환급 확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대상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 지급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지급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이 쓰인다. 피해 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 지방 정부의 교부세 증액이 9조7000억원, 국채 상환에 1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추경의 재원 대부분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25조200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로 마련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나머지 1조원은 기금 여윳돈으로 마련한다.
이미 작년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나 불어난 727조9000억원의 올해 총지출은 이번 추경으로 753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작년 본예산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21.8%까지 올라갔던 2022년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다. 전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2년(21.8%)과 2020·2021년(각각 18.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4.8%)에 이어 역대 5번째로 높다.
다만 25조원대 초과 세수로 총수입이 700조원대로 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줄어든다고 기획처는 강조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하지만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로 씀씀이는 매년 큰 폭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처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을 고려하지 않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원)보다 5% 늘어난다. 이 경우 내년 총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기준 총지출에서 5%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총지출은 79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나 2차 추경 가능성 등을 반영할 경우 내년 예산이 800조원의 수퍼 예산이 근접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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