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 양해각서(MOU)’를 통해 전쟁 107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 외에 다른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란은 축포를 터뜨리며 전쟁을 끝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이란 측과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교부도 “양국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전했다. 애초 MOU는 19일 대면 서명식 이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양국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가 앞당겨졌다.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자평했지만 공개된 문안이 트럼프의 설명과 달리 이란에 훨씬 유리한 구조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 전문 공개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란에 숙원해소 종합세트를 안긴 셈” “미국은 어음 한장에 현찰을 모조리 내줬다”는 말이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호르무즈 해협 조항이다. MOU 5조는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되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라는 조건을 명시했는데 이는 그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발언과 다른 부분이다.
특히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60일 뒤 통행료 부과 의사를 공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부문 역시 미국이 양보를 했다는 평가다. MOU 10조는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파생상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규정했다. 여기에 MOU 6조에는 최소 3000억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 수립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트럼프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이란 자산 반환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것과 비교해 훨씬 큰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MOU 2조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향후 이란 내 인권 탄압, 반정부 시위 진압, 시위대 살해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압박에 나설 여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CNN은 “이번 MOU의 본질은 이란이 당장 수백억 달러를 얻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총을 쏘지 않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