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간극이 여전합니다.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군사당국 간 고위급 회담은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데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부정적 입장을 계속 내비치면서, 1~2년 내 전환을 추진해 온 우리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작권 전환은 '시점'이 아닌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최근 미국 싱크탱크 주최 좌담회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봐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진화를 꼽았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13일/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 : "북한은 실전 교훈을 습득해 이를 자신들의 전력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대응책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미군은 러우전과 이란전을 경험하며 현대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AI를 접목한 지휘통제 체계를 실전에 활용하고 있지만, 연합작전을 지휘해야 할 우리는 이제 막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전경주/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 "지·해·공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전자 다양한 영역들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미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간 군사적 격차는 항상 존재해 왔던 만큼, 결국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해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합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구상인데, 통상 11월에 열렸던 SCM일정도 아직 잡지 못한데다, 순탄치 않은 한미 관계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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