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조속히 추진될 것" 자주국방 강조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한 조상현 대령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안보환경 급변과 관련해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최근 각종 전쟁에서 드론과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진 것에 이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
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회복 조속히 추진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요소인 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참모총장 등 주요 군 지휘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를 해줘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임기 내 돌려받는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비 복무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등으로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근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 드론·AI 활용 전쟁에 큰 관심
이 대통령은 이후 안 장관에게서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정세 등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경지역의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강화 △최근 전쟁 양상과 여기서 얻는 교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AI 활용이 많아진 점에 관심
을 가졌다고 한다. 값싼 자폭 드론은 가성비를 앞세워 미사일을 활용한 기존 방어망을 뒤흔들고 있고, 미국은 이란 공습 시 표적 설정 등에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불법계엄 당시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한 조상현 대령 격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엔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서 부대원에게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상현 대령과 악수하며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격려했다. 조 대령은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여겨 따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X(옛 트위터)에도
"조성현 대령은 진급 시기가 안 되어 조기 특진을 검토하였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
며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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