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부터 올 7
전세사기 예방 '구멍'…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새 4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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