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홍
이행규
)은 4월 21일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AX의 정책 방향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버넌스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과장은 ‘정부 AX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공 과장은 “정부는 AI 학습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범정부 AX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부처별 특화 사업과 연계한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송도영
(사법연수원 39기) 지평 변호사가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AX) 방안’을 법제도 관점에서 살폈다. 송 변호사는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을 위해서는 도입 이전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과 가이드라인 외에도 최근 제·개정되고 있는 다수의 법령과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등을 분석해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신용우
(변호사시험 1회) 지평 변호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AX) 방안’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공공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개인정보·저작권·데이터 활용 기준을 포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는 박유현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전환(AX) 실무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AI 도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설정과 AI와 협업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사적 AX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36기) 지평 IP·IT그룹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면하는 실무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였다”며 “공공과 민간의 AX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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