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가족재단 전경/ 전라일보DB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전북지역 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분석한 성인지 통계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지난달 31일 성인지 통계보고서 ‘보이지 않는 위험: 통계로 본 전북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전북지역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북형 ‘좋은 돌봄’ 실현 방안을 담았다.
조사 결과 방문요양보호사의 94.4%는 주 5일 이상 근무했지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9.4시간에 그쳤다.
전체의 67.3%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노동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69.3%가 이용자 가정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76.8%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해 이동비 보상과 안전매뉴얼, 사고 대응 보험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권익침해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49.5%는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와 언어폭력, 성희롱·성폭력, 신체폭력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절반은 소속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20%는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둔다고 응답해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체계 강화가 요구됐다.
건강권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6.3%는 아파도 출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을 경험했으며 병가제도 미비와 대체인력 부족, 계약 종료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 불안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43.2%는 이용자의 입원이나 시설 입소, 사망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험이 있었으며 대상자 배정 전까지 비자발적 실업 상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수준 역시 열악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평균 월급은 158만원이었다.
장기근속 수당 수급률은 44.1%,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은 8.0%에 그쳐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지만 73.7%는 앞으로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낮은 사회적 인식(60.7%)과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급여(59.0%)를 꼽았으며 고용 불안정성과 1일 8시간 근로 보장 미흡이 뒤를 이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형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종사자 역량 및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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